전세보증금을 10년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다가 재계약하면서 한번에 왕창 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아닌 개인이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재계약시 시세에 따라 보증금,월세를 크게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실제 추가거주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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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내줄때 단보대출 있으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의 월세계약은 1년단위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법적최소기간 2년이 있기에 최초 계약부터 2년기간으로 하는 경우 있지만 합의사항일뿐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세입자가 계약을 꺼리게 됩니다. 이유는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 지위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근저당+보증금이 안전한 수준이고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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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융자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융자금의 유무는 현재 아파트 등기부상 근저당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는 상태로 전세매물을 내놓으시면 융자금 없는 매물이되고, 현재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써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융자금 있는 매물이 됩니다. 2. 일반적인 개인대출은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등을 말하며 근저당이 설정되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릅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부만 보고는 근저당이 있는 주담대가 아닌 이상 임대인의 개인대출을 알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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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등을 계약할때 꼭 부동산을 끼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한 계약은 거래 안전을 위한 부분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질문처럼 서로 아는 관계에서 직계약을 하더라도 계약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는경우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며, 이럴 경우 전세대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을 하실 거라면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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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동거인 소득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신청자가 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그외 미혼일때는 본인소득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또한 최초 대출이 아닌 연장신청의 경우는 무주택 여부등은 심사를 하지만 소득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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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수리비 제외하고 송부하였을 때 점유권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오픈하여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은 소송전 의사통지효력일뿐 그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겠지만 소송으로 얻을수 있는 실익이 적기에 소송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협의가 불가하다면 양측이 소송전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을 하여 해당 조정결과를 받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강제오픈의 경우에는 일단 하지 않는게 나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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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에 거주하는 동거인인데 무주택세대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은 동일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와 가족관계등으로써 세대원으로써 전입상태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질문에서는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자격에는 속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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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무슨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비로 한다는 건 일정금액 정함이 없이 실제 청소업체가 진행한뒤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얘기합니다. 쉽게 실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해당특약이 있더라도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실제 청소비 내역서나 이체기록등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였다면 원칙상 동의 없이 보증금 전액반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실제 청소비용 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요구하시어 금액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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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잔금 못 치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이후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은 없습니다. 문제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실제적인 손실이 발생될수 있으며 중도금 지급전에는 지급한 계약금 포기. 중도금 지급이후부터는 분양계약서 약관상 위약금등에 따라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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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신다면 해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재 주택에서 전출이 되면서 기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보험 청구등을 하실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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