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 만기일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자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 즉 5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라면 31일에 주택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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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뉴스를 보면 부동산 거품이 심하다고 하는데 거품이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또는 폭락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주택담보를 통해 주택소유를 한 소유자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주택을 대출을 통해 매수한 경우 주택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주택을 팔아도 대출원금을 상환할수 없고, 그에 따라 해당 채권은 부실채권이 되어 금융권에서도 자금회수가 불가해져 금융권 자체도 부실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 거기에 각 건설사 미분양에 따른 부동산 PF의 부실화 , 유동성 위기등기 경기전반에 악영향을 주어 원래대로 회복까지 엄청난 시간과 고통이 이어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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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임차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도 결국은 법에 따라 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그 의무 불이행등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듯 당사자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으로써 대처를 하는게 보편적입니다. 다만 법을 통할 경우 시간적, 비용적 부분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자체가 어려운 임차인, 임대인에게는 법에 따라 대처를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며, 최근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강제성은 없기에 악질임차인, 임대인은 결국 법률적으로 해결하는게 최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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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비율이란 무엇이고, 어떤상황을 보여주는 지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전환율은 쉽게 전세를 월세로 전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현재는 기준금리 3.5%에 대통령이전한 2%을 더해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전환률은 지역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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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에 저렴한 전세가 있어 만기전에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과하게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무는 솔직히 말하면 입주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외 적용부분이 임대인에 따라 세세하게 요구를 할 경우나 임차인이 입주시 현 상태를 자세히 사진등으로 남겨놓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와 비용으로 인해 마찰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또한 비용산정에 있어서도 마찰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가 최선이지만 이도 어려운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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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때 집주인의 책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필요해의해 받는 부분입니다. 즉 대출에 있어 임대인이 책임질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을 할 의무정도 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에서 어떠한 이유로 계약해지되거나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관련된 책임은 모두 대출명의자인 임차인 스스로 지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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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기월세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월세라는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3개월 내외 단기임대차가 아닌 이상, 본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잇습니다. 보통 만기시에 해당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반환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단기임대차로써 임대차보호법적용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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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마음대로 종료하겠다는데 보증금은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간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계약만료가 되기전 당사자 중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질문의 경우 임차인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임대인은 만기일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현 계약이 묵시적 갱신중이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인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에 이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을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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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보증 보험안되는 비중이 왜 높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는 주택가격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즉 시세라고 하는 금액이 실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비교판단할 대상이 없기에 은행이나 보증보험사가 평가하는 주택가격기준 또는 공시가가격기준 전세가율이 매우 높아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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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6개월에 관리비 25개월이 밀렸네요 어떻게 해야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임차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주택점유를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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