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외벽 도장의 경우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빌라의 경우라면 별도 비용을 세대별로 모아 진행하게 되고 해당 비용은 유익비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즉,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만기시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 부분이나 임대인이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사실성 유익비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실익이 있을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분쟁신청등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를 하시려면 제일 먼저 임대인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를 맞추신뒤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임차인 주선시 임대차 조건등도 사전에 문의하여 임대인이 원하는 임대조건으로 매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없이 무작정 세입자부터 구하실 경우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질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사유처럼 임대인 자금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상 즉시 회수는 어렵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 보증보험청구, 그외 반환소송을 통한 경매신청등을 할수 있지만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퇴거시에는 미리 임대인에게 만기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다음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혹 질문처럼 미반환으로 새로운 주택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 손실등을 볼 경우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법적 소송을 통하여야하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등으로 시간적, 정신적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대부분 월 납입한 월세 이체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하시면 사실상 제출할 증명서류가 없기에 공제가 어려울듯 보이므로 세무서등에 미리문의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므로 임대인이 단기계약을 거부할 경우 만기퇴거나, 연장후 중도해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 중도해지에 동의한 만큼 선택사항은 만기해제후 퇴거나 1년 연장 후 중도해지 둘중하나를 하셔아 합니다 ,3. 보증금 반환은 중도해지가 되면 퇴거시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도해지가 되면 임대인에게도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므로 퇴거시 수령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방식은 매매나 증여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셔야 합니다, 공동지분이라도 지분을 어머니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여 온전한 단독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방식으로 하실 경우 매도자(아들)분에게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어머니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로 할 경우 어머니에게는 증여세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와 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 5000만원을 적용하면 매매보다는증여가 유리할수도 있으므로 이는 두 가지 방식에 따른 세금을 알아보신뒤에 선택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수 있도록 유지및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가 있고, 실무상 간단히 표현하면 임차인 과실이 없는 건물 내하자등은 임대인 책임하에 수리및 유지의무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소모품(현관문 건전지, 전구교체)에 대한 교체등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런 상황설명없이 질문처럼만 기재하시면 특약 내용자체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기존 대출이 있는 주택이였다면 근저당이 이미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의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혹,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특약은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 설정을 하는 동안 전입을 하지 않고 설정이후 전입신고를 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결국 후순위 임차권에 대한 내용이므로 본인이 해당 후순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억울하시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저금리공공대출의 경우 정해진 예산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유들리 있게 신청을 허용한다면 정작 해당 상품이 필요한 서민층이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1원이라도 초과되면 신청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혹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진행함에 있어 본인이 이체한 기록이 없기때문에 보증보험 청구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직접이체한 경우 이또한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