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권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와 서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전세권 등기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와 전세보증보험은 아예다른 개념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보증금 미반환시 구상권청구를 위한 부분이고, 전세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아 미반환시 반환소송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한 물권입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효력보다는 강한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퇴거를 하실 경우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청구는 가능하나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결국은 법원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임차권 등기로 인해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처음처럼 막무가내 자세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해 해당목적물을 경매신청까지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사용승인과 준공승인은 같은 말입니다. 과거에는 준공이라는 말을 썻고 지금은 사용승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질문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고 다운 계약서 계약 당사자들 역시 위법행위로써 가산세 및취득가액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요즘시대에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이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음이 전혀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한된 시간동안 단기적일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층에 비해서는 저층이 아무래도 소음은 더 클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 임대차는 전세, 월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월세와 전세는 계약형태에 따른 분류이지 법으로써 임대차에 모두 포함되므로 적용되는 법조항 역시 동일합니다. 즉, 전,월세에 따른 법률적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 특성상 수법등이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완벽한 방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가능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 보증보험이 불가한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가 이슈화 되면서 전세계약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전세 계약건수 대비 사기로 인한 피해 비중은 크지 않으므로 계약시에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위처럼 안전장치를 한다면 전세사기로 부터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옵션에 대해 불편함으로 새로 세탁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비용청구를 할수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임대인 동의를 얻을 경우 만기시 원상복구 의무등은 면제가 가능하겠지만 수도 배관공사등에 대한 비용청구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배관공사의 경우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견적과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합의도 계약의 성립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번복을 하는 것은 상대방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가합니다. 즉,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신고를 할 부분이 아닌 법적으로 계약이행을 요구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무과실책임을 물을수 있겠지만 질문의 이유로 두쪽 모두 교체를 요구하는 하는 경우라면 논쟁의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양쪽 교체를 하되 비용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부담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