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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가능한 연한이 몇년차 인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보통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안전진단을 신청할수 있는 기본 조건이 건축한지 30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를 보면 최소 30년이상된 아파트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기간경과가 되었더라고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등은 30년이 되어도 재건축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는 공익사업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30년등의 기준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기능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재건축처럼 민간이 나서서 하겠다고 할수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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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매도인이 중대한 하자에대해 1년동안 책임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률상 매수자가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내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아파트 시공사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유상거래시 매도자의 의무중 하나입니다. 쉽게 매매후 사전 고지되지 않은 목적물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대한 무과실 책임을 일정기간 지는 것으로 거래 안전 목적으로써 한가지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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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자격없는 소개해주는 분들은 알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무소에는 근무하는 직원은 크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자격없이 단순 매물안내와 중개보조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실장님은 소속공인중개사 일수도 있고, 중개보조원일수도 있습니다, 채용방식은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시청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결국은 능력있는 실장님들은 더 좋은 조건에 중개사무소로 스카웃되는 경우도 많기에 자주 옮겨다는게 무조건 신뢰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또한 중개시 계약서관련 중요사항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챙기기 떄문에 거래안전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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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모 서울시장이 서울지역내 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한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시에는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체기(약5년)로 인해 당시에 진행중이던 뉴타운사업진행이 개발속도가 늦어지거나, 멈추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 분담금 증가와 부지내 개개인의 부동산 건축허가가 뉴타운 지정으로 제한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뉴타운에서 본인 부동산을 빼달라고 주장하며 근거로 든게 사유재산권 침해였습니다. 결국 이때의 상황과 맞물려 이전 서울시장이 무더기로 뉴타운을 해지시키게 되었고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많은 민심이 해지를 원했던 상황이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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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과 달리 실제 거래 다운 가격으로 매매시 문제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 다운계약서는 위법입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발각이 되면 세법상 중과세 및 과태료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중개를 한 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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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계약만료시점에 집을매도하고싶은데 임차인한테 재계약안하겠다고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내 임차인에게 집을 매도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통보하시면 되나, 최초 계약이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이를 거절할수는 없기에 재계약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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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장기수선 충당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소유자)부담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퇴거시에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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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권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친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되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해당 갱신청구권사용을 통한 재계약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떄 보증금은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시세보다 현 전세보증금이 낮아졌다면 인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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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가 아닌 전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본임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은 어머님이 하신다면 대항력등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면 이미 단독세대로써 분리되어 있기에 세대분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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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었는데 어느날보니 밭이되고 어느날 커피숖이되어있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토지의 형질변경과 개발은 용도지역이나 공법상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불가한것이 아니라 개발가능한 요건이 되고 행정청을 통한 허가를 받았다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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