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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하지 않는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연체의 기준은 연체된 금액의 합이 3개월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만 2기는 연속된 2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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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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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전세계약 공동명의자에게 해지통보를 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지분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해지통보는 원칙상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계약서상 특약으로 임대안중 1인을 정해 이에게 통보하면 임대인 전체의 의사표시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사람에게만 통보하면 됩니다. 법률상 이렇지만 부부사이 공동명의라면 한쪽에 의사통보를 할 경우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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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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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시 청소비와 반려동물이 특이사항에 기입되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청소비는 원칙상 임차인 원상복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으로써 이를 기재하고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상대방의 일방적 계약해지의 경우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으셨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돌려주는게 아닌 본인이 계약상대방에게 주장하여 배액상환을 요구하셨어야 합니다. 3, 중개보수는 계약서작성시 또는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계약해지와는 무관하게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4. 동일부동산에 다른 목적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각의 계약이므로 중개보수도 각각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동일부동산이고 임차인이 동일하기에 중개사와 협의하여 보수를 낮추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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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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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중인데 현재 집에 추가 전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차도 법적으로 해당 면적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 있는 만큼 해당 주택에 다른 사람의 전입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체를 승계하는 것은 전대차로써 임대인 동의없이 하시면 계약해지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한명더 전입하는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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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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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태에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은 집주인을 말하고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보통 월세를 2기 연체한 경우 즉각적인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여 퇴거를 하셨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해당 방법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위 사유로 먼저하시고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 회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못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이미 보증금에서 차감할 부분이 없기에 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나 전체적인 실익이 크지 않아 보여, 현 상태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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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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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1억 미만 상가 보유시 디딤돌/버팀목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 조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혜택의 경우 이전 주택구매 이력이 없어야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있기 떄문에 생애최초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무주택자에는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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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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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난 임차인이 세탁기청소비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실사용자인 임차인이 지불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쉽게 옵션 세탁기가 고장나거나 노후화에 따라 청소가 필요하거나,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지만, 설치 4년된 세탁기가 노후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의 경우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일부금액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 만큼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게 서로간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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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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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임대료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협의은 의사합치를 중요시 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3개월을 연장하는 대신 월세를 받거나 다른조건하에 연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단기 연장의 경우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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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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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분을 통하지 않고 계약하면 어떤 위험부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직거래를 통한다고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단, 여기에는 본인스스로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분석이 가능하고, 계약상 경험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자금이 이동하고 등기부라는 장부가 존재하는 만큼 매매상 법적,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성, 매수,매도자와의 연결,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해주는 중개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개사가 없을 경우 위에 대한 부분이 본인스스로 확인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할 경우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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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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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꼭 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주택 보유여부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개인 선택사항이므로 어떤게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식배당과 부동산을 비교하는것은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우선 주식의 경우 배당주라고 해도 결국 위험자산이고, 부동산의 경우 안전자산이라는 차이가 있고 주식은 사용,수익이 불가하지만 부동산 사용,수익을 통한 이득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주택은 내가 살지 않더라도 임대차등을 통해 사용수익을 타인에게 넘기는 대신 임차료등의 수익을 얻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주식보다는 적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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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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