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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료 5% 상한제가 있는데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하여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5% 초과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소송등을 진행한다면 차익에 대한 반환가능성은 있습니다. 실무상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대부분 5%내 인상을 하고, 갱신청구권이 없거나, 2+2계역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5%제한이 없기에 시세대로 인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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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세입자가 우선 경매 낙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은 없으나, 최근 전세사기가 이슈화 되면서 정부정책으로 임차인 피해방지의 목적으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를 통해 우선 매수를 받는게 무조건 유리한것이 아니기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의 상황에서 본인이 선순위 임차권이고 별도의 이사를 하지 않고 거주가 가능하다면, 우선매수권 사용보다는 현 전세보증금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게 더 비용면에서 저렴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해당부분을 먼저 협의해 보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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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가장싼 대출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상품은 크게 공공대출상품과 시중은행 대출로 구분할수 있고 공공대출상품은 저금리 장점이 있지만 소득, 무주택 등 조건에 해당하여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출전 본인이 저금리 공공대출상품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공공대출이 어려운 경우 시중은행 대출중 우대금리가 가능한 주거래은행등을 기준으로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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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의 허위매물 시세조작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부동산 교란행위로써 불법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매물 역시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위 행위를 쉽게 확인 가능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 규제강화에 따라 공인중개사 처벌뿐 아니라 일반사람들의 처벌도 강해진 만큼 사실상 해당 부분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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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금 주고 잠수탄 예비 임차인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전까지 해당 매물을 잡아두려는 목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물론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등이 있었다면 계약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일자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을 반환하시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해지의사를 밝힌게 아닌, 상대방이 계약을 회피한 것이므로 배액배상등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금으로써 본다면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지통보 및 가계약금 몰수도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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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했을때 임대인이 거절해도 되는 사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요구시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목적물 파손 또는 월세를 2기에 걸쳐 미납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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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놓을때 임대인이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법에 의해 정해진 바 없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임대인이 거절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협의를 통해 범위나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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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부지 실거주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작 수방사 공공분양의 경우 전매제한 3년과 실거주 의무 3년~5년이 주어진 청약이므로 당연히 입주후 전세등 임대차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전매의 경우도 사실상 전매제한이 끝나도 실거주 의무가 있기에 사실상 해당기간까지는 매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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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떄문에 대환대출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신규임대차 계약으로써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에 대해 반환 후 새로 보증금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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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시 공사기간동안 이사가야하는데 전세자금은 융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인해 일시적 이주가 필요한 경우 이주자금 대출이 조합으로부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은행이 아닌 조합내 자금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기 떄문에 조합원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이주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도등에 대해서는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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