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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임대차 3법이랑 무슨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에 따라 전세대출이 완화가 이루어졌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2+2가 보장되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동안 임차인교체가 되지 않기에 전세가격을 높여 세입자를 받게 되었고 이에따라 전세가격 자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세부담이 크니 조금더 대출받아 영끌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고 이에 주택가격도 상승하고 전세가도 상승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나 오피스텔 주택들도 가격이 상승되면서 투자목적의 갭투자가 성행하게 되었고 거기에 전세대출이 완화가 이러한 갭투자를 더 부축이게 되며, 시세대비 전세가율자체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당시에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하락기가 시작되자 깡통주택이 늘어나고 보증금 미지급에 따른 전세금 피해, 대출부실화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게 질문과 같은 임대차3법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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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난 임대 아파트 매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 가능하다면 매매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거래가 잘 안되는 이유가 질문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들 때문으로 보이고, 이런 주택을 매매하신다면 리스크를 감수하실 마음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향후 하자보수등의 문제시 비용지출이 예상되기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결정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감수가능하시다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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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조건시 주거 전용면적 및 금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을 매수한다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즉 1주택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을 매수하고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문의하시는 거라면 공공분양의 경우 무조건 유주택자가 되며, 민영의 경우 면적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주택자 (1주택자)로 구분되어 집니다, 즉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어떠한 경우도 1주택자가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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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본등본에 근저당이 집값의 60%를 차지하는데, 보증금이 집값의 40%미만인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권리관계로 계약을 진행하면 후순위 임차권으로 경매등이 진행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계약이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더라도 온전한 보증금 전액 보호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특약으로 아무로 유리한 내용을 기재해도 결국 임대인에게 돈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은 어렵고, 낙찰인등에게도 대항할수 없기에 보증금 보호자체가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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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계약서를 쓴다면 계약서 작성일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일은 말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됩니다. 즉, 계약금일부만 가계약금으로 받았다면 계약일에 약속된 계약금 잔액을 지급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날이 계약일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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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부동산을 샀는데 걱정입니다. 언제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에 일을 예측할수 없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이전보다는 많이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상 올해는 회복시기로 보기 어렵고 내년 후반기 이후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비록 당장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유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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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아직 계약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약만료일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어 해지동의를 받으시고 해지조건과 일정을 조율하여 반환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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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전 신분증 요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신분증은 보여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신분확인을 위한 부분이므로 미리 신분증사진을 보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선 해당 부분의 이유를 물어보시고 신분확인을 위해서라면 계약서 작성시 지참하여 현장에서 보여준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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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들어가기 전에 임대인의 주택 담보 대출을 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주담대 여부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등기부상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이 기재된 만큼 대출여부와 대략적인 금액단위가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전세계약시 이를 잔금일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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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보증금 반환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대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은 기간만료나 해지가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재계약을 통한 경우 신청이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별도의 주담대를 신청해서 대출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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