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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라는 개념은 한국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의 경우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 시설물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중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구분되는 영엽권리금의 경우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재무상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자산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재무표시가 불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법적 효력이라면, 임대차보호법상 회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법으로도 인정받는 다고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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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과 더불어 조치할 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는 소송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다른 자금을 융통해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여 이자등이 발생된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 지연이자등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반환소송이 종료되어 승소판결이 나게 되면 경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버티기만 할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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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압류명령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압류 자체는 가등기로써 순위보전 효력만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압류를 하기전에 등기부상 권리관계변동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설정해두는 것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본등기인 압류가 등기가 될 경우 가등기 순위에 따라 등기되게 됩니다. 쉽게 향후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하기 전 소유권등을 처분하거나 하여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순위를 보호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채무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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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을사서 집을지으려고하는데~~방법이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밭의 경우 농지로써 이를 구매하고자 하면 농취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도 일정부분을 용도변경하여야 하고 이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절차나 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구매부터 신중하게 확인하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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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는데,,,권리금을 주장하면서 나가지 않는 임차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의 경우 본인이 구한 다음임차인에게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청할수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이고, 원상복구에 관한 비용 및 계약이후 점유한 월세등을 추가로 소를 통해 청구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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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폐업하려고합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관계상 계약만료 전까지는 다음 임차인이 없다면 월세나 공과금 부담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질문상 더이상 유지가 어렵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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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받은 주택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개인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치울경우 상대방에 이의제기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매 낙찰된 주택의 점유자가 이사를 나가고 짐이 남아있다면 버리고 간 경우가 많으므로 점유자와 통화를 통해 회수나 처분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폐기를 원하다고 통보하면 그때 정리하는게 향후 문제발생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는 경공매 뿐아니라 임대차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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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대출을 받을때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첫주택담보대출은 디딤돌 대출로써 신청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신청가능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고 해당하신다면 연계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생애 첫대출의 경우 최대ltv80%까지 가능하며, 금리도 3%이하로 공공 대출상품중 디딤돌이 가장 낮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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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중 신혼부부 매매대출 전환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전세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은 별개이기 때문에 전세대출금은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게 되고, 매매 대금을 위한 주담대는 새로 실행되게 됩니다. 즉, 전세대출과 주담대 대출은 상환과 실행이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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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발이 진행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절차는 정비구역지정과 안전진단 통과, 조합설립, 시행사 선정,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완공, 사용승인, 청산 및 조합해산 과정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분양계획은 관리처분인가전 계획에 포함되어 그 시기에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세입자를 둔 경우라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전에 이주하기 때문에 해당시간에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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