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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했는데 만약 이런경우엔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임차인명의이므로 실질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시 보증보험가입을 필수로 하기 떄문에 보증보험으로 부터 임차권등기후 대출금액을 회수하게 되며, 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환소송 뒤 경매신청등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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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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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언제까지 연장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상 최소거주 보장만 있습니다. 즉 2년까지 최소거주가 보장되고 임대차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2+2까지는 거주가 보장됩니다. 단,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없을 경우. 결국 임대인 ,암치인이 협의하여 동의할 경우 임대차는 계속연장되어 추가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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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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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는 매매계약후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수자가 해당 시점에 하자문제를 알지 못해야 하나, 질문과 같은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중대하자를 제외하구요,그리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명의로 진행하기에 계약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전세입자의 하자나 보수요구는 질문자님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매도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수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도를 알려고 하기보다 위에 팩트에 집중하여 해당계약 후 하자보수의 비용지출이 어느정도인지를 주택을 방문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 확인하여 매도자와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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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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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는 이사갈 지역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당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전입전 신고를 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하시는게 유리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로그인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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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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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이러한 가격을 누군가 임의대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형성된 매매시세가 정확하다고 할수 없기 떄문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하락시기가 도래할 경우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적어 가격의 하락폭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세입자 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깡통전세등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도상 개선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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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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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가율이 아파트보다 낮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료에 나와있는 빌라의 시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처럼 같은 동에 위치하고 구조나 평행이 비슷하여 실거래가등을 비교한 정확한 시세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빌라시세 자체를 높여 형성하게 되면 빌라의 전세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시기나 거래절벽시기에서는 시세의 큰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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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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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묵시적 갱신전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계약으로 볼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퇴거의사나 인상에 대한 대답도 하지 않고 해당기간을 지나갔다면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임대인 주장처럼 올린 임대료를 지급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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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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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개인이 부동산법인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해는 부동산 법인의 경우는 상법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한 부분이므로 해당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단순히 다주택자로써 세금적인 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임대사업자로써 등록을 하시는게 절차나 혜택에 유리할수 있으니, 잘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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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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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개인 명의로 하고 건물은 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인격으로 구분하고 있고, 토지와 건물 등기는 분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개인소유의 토지에 법인이 지상권, 전세권등의 용익물권을 설정계약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법적 가능한 부분이므로 개인과 법인사이에 해당 물권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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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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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재건축으로 세입자가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상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로 보이며, 해당 인가가 승인되면 사실상 착공정 단계이므로 조만간 이주를 시작해야 할듯 보입니다. 대략 2년이내로 이주를 해야할듯 보입니다. 2.세입자입장이라면 특별히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가 있는 만큼 알아서 처리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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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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