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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또는 인도명령의 강제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경매나 공매의 경우 절차상 차이는 있지만 명도소송이나 명도집행을 통해서도 임차인이 점유를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가게 되고, 이럴 경우 법원 집행관들이 참여하여 문을 따고 들어가서 물건을 다 빼게 됩니다. 즉, 점유자가 버틴다고 해도 결국은 정당한 권리가 있는 소유주에게 점유를 인도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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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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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맺은 필지의 증여시 재계약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임대차 계약이 단순 임대차라면 승계가 어렵고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할수 있습니다. 쉽게 임차권 자체는 채권으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보호받는 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지상권, 전세권등을 설정하였다면 승계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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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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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신속 동의서를 받으면 얼마나 더 빠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진행상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될 경우 일반적인 재개발 보다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조합이 아닌 신탁으로 진행되는 경우 속도가 빠른데 거기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된다면 사업진행이 무척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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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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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가 임차인이고 아들만 주택을 점유할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빠져 나간 경우라면 대항력 유지가 가능하지만 ,세대원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세대주가 되기 어렵기에 일정기간 이후에는 다시 전입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등을 방문해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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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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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할 때 측량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합의하에 나누어 지급하시면 됩니다만 실무상 매도인이 지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매수인 혼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권리를 얻는 입장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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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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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입주 하루전날에 짐 못가져둬두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상 잔금지급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임대인동의가 없다면 미리 짐을 옮겨놓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편의상 이를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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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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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교환비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기준 전환률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4.5~5.5%사이이므로 평균적으로 1억에 45만원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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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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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 받은 마당에 얼음판 없어졌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얼음판이 입주시 있었던 부분이라면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질문처럼 구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고 보증금 반환이 다 되었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이를 이행하는게 맞습니다. 반대로 처음 입주때부터 없던 부분이라면 지급하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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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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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낮춘다고 하는데요. 종부세와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주택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쉽게 집 한채와 오피스텔 한채가 있다면 해당 건물 각각에 대한 보유세 납부를 하시는 것이고, 종부세는 한 개인을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 가격을 합쳐 일정금액이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라면 다주택자는 6억이상, 1주택자는 11억초과시 부과대상이 됩니다. 물론 주택,토지,건물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저세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고 개념상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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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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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와 전세금 반환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보험 청구는 계약만료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즉 내용증명발송과는 관계없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험접수 후 수령과정까지 1개월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건 합의하에 정하시면 되나,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진행하시는게 임대인에게 압박효과가 크고 보증금 반환도 빠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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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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