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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되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임대주택 경매진행시 우선매수권 부여와 낙찰 받을 경우 저금리로 경매자금 전액을 4억내에서 지원해주고 취득세도 200만원 한도내 면제되며 재산세도 3년동안 감면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lh등이 사들인 후 임대하는 조건등을 포함하며, 피해가구 생계지원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혜택을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어진 조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일 경우, 수사개시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경우를 포함하며 단순 보증금 미반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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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살고 묵시적 갱신인 집 3개월전에 집 나간다고 통보하였으나 집 나간 후에도 월세 제하고 보증금 돌려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년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1년계약일지라도 법정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의무로 인해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고, 중도해지요청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계약기간중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고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의 월세 지급등을 조건으로 하는 점을 볼때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기간 월세지급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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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거용/비주거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사실상 실사용용도에 따라 분류하는게 맞지만 형식상 대장상 용도로 분류하여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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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연립 주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립주택은 사실상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중에서도 면적이 넓은 경우(바닥면적합이 660제곱미터 초과)를 연립주택으로 따로 분리하기 때문에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를 알고 계신다면 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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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 대비 넓은가요? (공급 면적이 동일하다는 조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수치상만 보면 측정하는 기준이 변화되었기에 신축이 더 넓은 게 사실입니다. 쉽게 예전구축은 벽의 중간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하였으나, 신축의 경우는 벽 내부면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신축이 동일면적에 비해 구축보다 크게 되나, 사실상 사람이 느끼는 차이는 서비스 면적에 따른 차이가 더 큰편입니다. 예를 들어 구축의 경우는 베란다 서비스면적이 있음에도 확장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방과 거실을 비교하여 거실을 작고 방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드는 구조이기에 신축과 비교하여 입구에서 볼때 더 좁아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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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청약당첨후이후 세대원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에 앞서 대출의 경우 은행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의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신청할 시점에서는 세대를 분리하셔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한도의 경우은 개인 DSR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세대합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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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금지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없어지면 서민들의 주거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즉 월세등으로 월소득에서 주거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커지고 장기화 될수록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간의 소득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고 주택소유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게 됩니다. 또한 소득대비 소비지출도 감소하게 되므로 경기전반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은 서민 주거안정은 어렵게 되고 이는 현 전세사기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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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연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됩니다. 보증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당 보증보험사에 상담하여 실효여부를 확인하시고 바로 재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전세기간 1/2가 넘었다면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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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하락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율이 내려가면 임대인 또는 소유주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대출규제가 완화되어 자금확보가 전보다는 유리하지만 고금리인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주택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고 이는 곧 매물증가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매물증가는 공급의 증가로 이어지고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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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차단기가 자꾸내려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우선 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가 진행되도록 하시는게 순서상 맞고 만약 수리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지속되어 임차가 어렵다면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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