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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반환문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과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고, 해당사항의 경우 착오로인한 취소로 인정될경우 취소로 인한 계약금 반환은 하여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금 반환은 하지않아도 되고 중개사와 구청직원의 실수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이들을 상대로 다른 배상을 요구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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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관련 이중계약등 사기에 대한 대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정책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그러하고, 그외 법 개정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는 법의 헛점을 이용한 지능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정부가 막아낼수는 없고, 문제가 되는 부분를 계속 법률개정을 통해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기는 스스로가 최대한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현 법률상으로도 많은 사기로 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사기사건이 많다고 해서 모든 임대차거래가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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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할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면 매수자도 이러한 권리 그대로를 인수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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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세 사기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에는 기본적인 시세확인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임대차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여 상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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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전매해지되었다는데 전매해지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기간이 완화된게 맞습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 과밀억제권역 1년 기외지역 6개월이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1년, 광역시 6개월, 그 외지역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발표이전에 확정된 분양권에 대해서도 적용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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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척사업의 목적은 국토를 확장시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토지의 수요와 용도변경을 대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쉽게 농업을 위한 우량농지를 창출하거나 공업지를 조성해서 항만개발등 국가기간시설 확충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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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방으로 이전때문에 원룸을 얻어야 합니다.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데 회사 근처 원룸으로 전입을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 거주하시는 주택이 자가주택이시라면 전입신고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유지는 임대차시 대항력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가주택거주시라면 상관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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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연장의 결정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을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도 전세와 같이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인상율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범위내로만 가능하지만, 월세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이므로 보증금을 일정하게 할 경우 월차임 자체 인상율은 조금 더 높아질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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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에서 살고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후 아무런통보가없으면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하고 기간동안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즉 , 2년간 추가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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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되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구매 후 2년이내 매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높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1주택일 경우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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