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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기본소득 거주 요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한 블로그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수령후 타지역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일 이전이나 이후에 전입신고에 따라 다음 분기부터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이 중단될수 있다고 합니다. 즉, 신청시점부터 요건에 충족하여야 하지만, 수령기간동안은 이를 유지하셔야 안전하게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나 예외사항을 두기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내 담담부서를 통해 상담받고 그에 따른 정보를 숙지하여 대비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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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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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 오피스텔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방에는 관리비가 기재안되어 있지만 네이버부동산을 보시면 평형별 대략적인관리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부동산은 개인이 아닌 중개사무소들이 매물을 올리기 떄문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문제는 관련기사를 찾아보니,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사의 광고행위와 모집행위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계약철회를 주장하는 건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송이 발생된 것은 분양사의 말만 믿고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인기가 없어 분양가보다 매매가 낮아지고,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즉, 장미빛 미래를 꿈꾸며 투자하였으나, 냉혹한 현실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따져 손실을 줄이려는 이유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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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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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H, GH 청약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순위를 바꿀만한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에 피해는 민사나 형사법에 따라 진행하셔야 할 부분이고 청약은 본인의 신청자격에 따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시는 등의 방법과 소득, 자산요건에 맞추어 1순위로 올리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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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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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임차인 퇴거 전 잔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만 보면 임차인 계약만료 및 퇴거전에 주택잔금을 치루게 되면 해당 임차권도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 10월퇴거시점에 보증금 반환도 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승계 주택매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시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계약서상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기입하여 중도금을 현임차인 보증금을 하고 잔금일에 나머지 차액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과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는것은 필수입니다. 그외 별도 특약에 대해서는 이미 중개사가 어느정도 대비를 하여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기에 중개사를 통해 궁금한 점은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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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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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가 2억-2억천입니다청년으로 대출가능한곳이 있을까요? -> 일반적으로 공공저금리 대출을 어떠한 이유로 이용할수 없다면 금리가 더 높은 일반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대출 상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할지도 해당 은행을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전세금의 80%? 90% 대출인지 궁금합니다->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최대 90%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기대출은 마이너스통장으로 18만원정도 입니다-> 보통의 전세대출은 DTI를 보지만, DSR은 제외되기 떄문에 마이너스 18만원 통장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 CR리츠? 아파트임대거기서 시중은 은행이랑 제휴? 같은걸 맺어서 아파트 전세대출필요한사람들 대출연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전세대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가장 무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해당 연계은행들은 해당 주택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개인상황에 따라 빠르게 한도나 가능여부를 판단해줄수 있기 떄문입니다. 5. 자세히 알려면 어디에 연락해야하는지, CR리츠아파트 들어가도 괜찮은지(문제가 없는지? 전세사기, 법적문제,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R리츠 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주체가 CR리츠사라는 것이고 CR리츠는 자금의 조달 형태에 따른 이름일뿐 실제 임대차에서는 개인임대인에 비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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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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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시 사전 자격 심사 서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대출은 계약서를 제출하기 떄문에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지급하기 떄문에 위처럼 말하는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그대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미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는 매매로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미 특정금액이 지급되어 있는상태이므로 매매계약서 작성시 현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기재하고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을 잔금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디딤돌대출의 경우는 해당 상품을취득하는 은행에 따라서 요구하는 방식이 다를수는 있기에 중개사의 말만 듣기 보다는 실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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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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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임차인 있는 아파트 세안고(공동명의)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6.27일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6개월이내 전입의무가 있는 것이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6개월 내 전입의무가 없습니다. 갭투자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주택구매와 동시에 임대차를 구하는 경우로써 이런 경우 임차인의 전세대출과정에서 조건부 대출(보증금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미이고 이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만 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입의무등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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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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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하려고하는데, 소유권 이전일이 잔금일보다 빠른 경우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나 매매계약에서 취득시점은 일반적으로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중 빠른날이 되기 때문에 관련 세금 판단시 기준이 등기접수일 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계약서상 특별히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된다고 해서 크게 효력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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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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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 전 발견한 전기하자 매도인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분이 분명 해당하자를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하자담보책임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해석에 따라 계약자체에 대한 해지요구도 가능할수 있는 사항으로 인식되어 집니다. 물론 법에 따른 판단과 답변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시설물의 하자가 계약당시에 존재하였고 이를 매수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당연히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매도자의 태도가 불순한의도가 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법적으로 강하게 진행하시는게 입장변화에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책임으로 매도인의 말처럼 오래되었다고 감수할수 있는 수준이냐를 판단하는것이 아니며, 계약당시에 하자의 존재여부, 매수인의 인식여부, 계약서상 특약의 하자담보배제특약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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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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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주택매매시 신용대출 1억 이상 환수 및 주담대 부부합산가능 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 명의로 신용대출 1.5억을 받고,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매매시 이는 환수대상인지요? (투기과열지구 대상) -> 아니요, 환수라는 표현이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신용대출을 받아 와이프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현금증여의 문제가 있을뿐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현금증여 1.5억에 대한 증여세등이 문제될수 있으나 부부간 증여비과세 6억이기 떄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2. 배우자 단독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주담대 일으킬 때 부부합산소득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저의 신용대출 1.5억이 환수대상에 걸리는 건 아닌지?-> 명의자가 되는 배우자분(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신용대출은 와이프분 한도산정시에 영향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저금리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자격요건 판단시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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