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6월 7일 만료일 기준 1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통보를 하셨다고 해도 이미 6~2개월 통보기간이 지났기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연장된 것이고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상 깡통전세는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은 주택으로써 주택을 팔아도 현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역전세는 전세가격하락으로 발생되며 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전세시세가 하락하여 다음 임차인 보증금으로 현 임차인의 보증금 대체가 불가한 상황을 말합니다,두가지중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깡통전세이며, 주로 빌라나 오피스텔등과 같은 전세가율 자체가 높은 주택등에서 주로 발생되고, 역전세와 다르게 주택을 매도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전세사기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시공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고 최대한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기존 세대수 +@이며, @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차이가 있고 ,건축 대지면적이나 연면적에 따라 층수 차이, 세대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조합이 구성되고 시행사가 정해진뒤 사업계획에 따른 총 입주세대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기등기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부기등기 또한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지역주민들 원하다고 일방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주변 기반시설 및 주거시설이 노후화 된 지역에 한에 진행되는 공공부분의 사업입니다. 이와달리 재건축의 경우는 질문처럼 주거지역내 사람들이 추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안전진단의 경우 30년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진단에서 d등급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부분은 용도변경이 아닌 지목변경으로 보셔야 하며, 용도변경은 사실상 개인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난 도시계획변경등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농지의 지목변경의 경우 절토나 성토로 평탄화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이되면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일단 질문의 비율보다는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지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자체를 제한하게 때문에 전용허가 받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눈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주거기능 외 정비기반시설을 같이 개발하는 방식이고 그에 따라 공공부분이 강조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주변 정비기반시설등이 양호하나 주거기능이 노화되어 해당 주거지만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아파트단지 재건축등이 이에 해당하고 공공영역보다는 민간개발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고민되시는 부분때문에 해당질문을 하신듯 보이나, 사실 전세와 자가를 비교하는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가의 경우 사용수익을 통한 주거안정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인 전세와 비교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지역내에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자금상 계획이 잘 잡혀 계신다면 자가를 취득하시는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며, 무리한 대출을 통해야 하는 경우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단독세대인 경우는 장기거주가 어렵기에 임대차를 진행하시는게 나은 결정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고도제한이라기 보다는 용적률에 따른 차이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즉, 용적률에 따라 건물을 지을수 있는 층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지면적과 연면적에 따른 층수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 토지의 용도구역 별 차이또한 그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고도 제한이 있는 경우는 공항 주변이나 군사구역 주변이 대부분이고, 모든 지역에 고도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 일부지역에 한정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차이를 만드는 주 원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중이라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