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별도의 신청조건에 따라 디딤돌 대출로 다시 신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해제신청을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거래관리시스템의 로그인 후 신고여력을 확인하신 뒤 계약해제를 선택하시고 해제사유등을 기입하여 마무리 하신뒤 새로운 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상품은 최초 계약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를 필수로 하게 됩니다. 결국 계약서상 임대인이 전세대출의 동의하고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전세대출 동의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전세대출상품 대부분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즉, 전세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나 기타대출을 통해 진행해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금액변경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을 듯 보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었다면 특별히 작성이유가 있지 않다면 구두협의로 마무리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다만 특약상 수정 및 추가 기재가 필요하다면 최초계약이 아니기에 계약서상 수정만을 하면 될것으로 보이고, 위임장은 임차인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다면 필요하지 않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차인 변경에 따른 신고시에는 신규가 아닌 변경으로 등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계약기간등을 입력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고등록을 한다고 해서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의 개인적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해당 질문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중이라면 소득초과는 퇴거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최초 심사기준에 적합하다면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거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퇴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해당 주택에 대해 판단하므로 이전에 가입이 가능했다면 명의가 바뀌어도 가입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계약서상 명의를 바꾸면 신규계약으로 보지만, 부부사이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불안하시다면 남편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의 경우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 시설물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중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구분되는 영엽권리금의 경우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재무상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자산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재무표시가 불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법적 효력이라면, 임대차보호법상 회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법으로도 인정받는 다고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는 소송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다른 자금을 융통해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여 이자등이 발생된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 지연이자등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반환소송이 종료되어 승소판결이 나게 되면 경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버티기만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