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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세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내 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라지고 양도소득세 있어서는 기존주택이 위처럼 어디 해당하는지와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질문처럼 기존주택 매도 없이 신규주택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이 8% , 비조정지역 1~3%이고 종전주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6~45%에중과세 20%가 추가될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써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기간내 매도할 경우 혜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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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비를 갑자기 청구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은 아닌듯 보입니다. 주차공간에 대한 계약서상 특약이 없다면 주차비를 가지고 계약으로 발생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래로 주차 시설에 대한 사용이나 비용은 관리비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과 적절한 협의를 하셔서 결정해야 할듯 보이며, 일반 빌라등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관리비에 이를 적용하여 받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관리규약이나, 협의된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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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월세 세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전에 우선 계약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신 상태인지 먼저 묻고싶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가 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신규세입자를 구하시면 그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시고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되고, 직거래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셨다면 계약서양식등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나, 이 모든 계약은 신규세입자와 임대인이 체결하는 계약이여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아니기에 계약서작성시 임대인이 올 수 없다면,임대인이 임명한 대리인과 신규세입자가 계약하여야 합니다. 결국 본인은 신규세입자를 구하고 주선만 하는것이고, 중개보수도 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없다면 임대인과 신규세입자가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모든 과정을 임대인 동의없이 진행하시면 이는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으로 향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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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은 사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듯 보입니다. 맞는 이야기는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세대수가 많고 공급면적 대비 토지지분이 작기에 재건축등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은건 사실입니다. 토지지분이 무조건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가치인정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오피스텔은 매매수요보다는 임대수요가 많기에 가격상승이 낮고 상승폭도 크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기에 아파트에 비해 공급이 잘되는 편이라 공급증가에 따른 가치하락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부분에서도 공급면적에 비해 전용면적이 적다는 점, 관리비가 비싸다는 점, 세금 부담이 크다는 점이 아파트에 비해 단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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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살때 학군이 중요하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학군자체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사실상 한정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인구가 감소되어도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기에 가까운 미래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급락하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학군도 결국 어느시기냐에 따라 조금씩 이동하는 특성이 있기에 인구감소로 인한 부분보다는 학군의 이동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더 먼저 올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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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월21일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왔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문재인 정부에서 부과한 중과세율를 완화해주는 것과 서울 내 일부지역을 조정지역에서 풀어주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듯 보여도 결국은 다주택자의 취득과 양도시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내용이고, 일부지역의 조정지역 해제를 통한 대출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책발표는 이렇게 해도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세금 완화의 경우 즉시 실행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조정지역 해제등은 법 개정이 필요없으므로 바로 실행가능 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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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실행가능하다고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세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취득세 완화등은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인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정지역대상 해제등은 법 개정없이도 가능하기에 정부직권으로도 실행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발표한 모든 정책은 결국 부동산 부양책의 일환으로 감세와 대출한도을 높여 적극적인 부동산 구매수요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보이나, 사실 고금리로 인해 줄어든 수요가 위 부양책만으로 늘어날수 있는지는 의문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현금 보유가 많은 다주택자나 부자들의 경우라면 부동산 시세하락과 각종 세금완화가 더해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며, 이후 주택양극화가 심해지는 부작용도 걱정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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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때 임대인이 전입신고 안된다는 건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얻기 위한 기본전제 조건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한다는 것은 대항력(제3자에 대한 임차권주장)을 할수 없다는 의미로 매우 불안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계약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인이 받은 부가세환급으로 인해 전입신고 불가라는 특약을 기재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 하기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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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월세미납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임대차계약해지를 하여야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그 자체로 이는 해결된듯 보이기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명도소송 승소만으로 퇴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토대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까지도 같이 고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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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끝나고 이사 하는데 벽지 교체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마음은 이해가능하나 내용으로만 볼때 임대인도 어느정도 양보하여 합의점을 제시한 듯 보입니다. 못된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볼모로 하나하나에 대해 수리 및 보상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질문에서처럼 임대인도 전체적인 벽지교체로 인한 비용부담을 하겠다고 한다면 조금 억울하더라도 이에 수긍하고 합의하는것도 좋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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