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재계약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전세 재계약시 만기가 25년 12월30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재계약시 다른 특약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25년 재계약시에 위 부분을 고려해 특약등을 넣으시면 되고 현 재계약은 기존대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25년도에 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지, 만기종료를 원할지는 알수 없고 만약 퇴거를 원한다면 현 재계약에서의 특약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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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할때 소득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전세대출 상품 신청시 소득요건은 재직중인 회사가 있다면 전년도 원친징수영수증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하는 당시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상태라면 소득은 0원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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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기 전에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계약 전에 전세대출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전세대출 신청은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유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전에 본인 신용이나 대출 가능여부등은 미리 은행을 통해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후에 실제 대출신청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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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가, 오피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은데 해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개발등이 이루어져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정이 되면 매매시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것은 개인 재산의 처분등을 공익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나 기간은 최소로 하여야 합니다. 즉,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해제되는 것은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그 설정목적이 없어진다면 당연 해제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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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을 들더라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지급거절 사유에는 첫째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입니다. 쉽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를 하지 않았거나, 임차권 등기전 전출등에 따라 대항력 상실된 경우를 말하며, 둘째는 보증효력 미발생입니다. 셋째는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포기등으로 구상권 청구대상이 없는 경우도 지급거절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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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가면 월세 보증금으로 대출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대출이라는게 전세자금대출이라면 월세계약이라도 전세자금대출 이용은 가능합니다. 물론 상품에 따른 조건등에 해당할 경우 이용가능하며, 개인 신용도에도 문제는 없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대출에 비해 전세대출의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은만큼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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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한 집주인 전세 만기 위험성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별도 준비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 질문의 내용만 보면 만기일에 맞추어 다른 주택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만기이후 임차권 등기신청이나, 그외 보증보험청구등을 알아보시고 그 일정에 따라 이사갈 주택도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볼때 현 주택가격이나 본인의 선순위 임차권(대항력갖춘)상태라면 경매가 진행되어도 그나마 보증금 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기까지 기다리기보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현시점에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동의받아 작성하고 해당 임대차 중도해지와 함께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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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기간이 끝났는데 퇴실시 청소비를 요구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소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으로 퇴거시 청소비 지급등의 항목이 있다면 지급을 하여야 할수 있고, 입주시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하고 입주청소를 해준 경우라면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로써 청소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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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국민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인 설명을 드리면 청약예금의 경우는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은 불가하며, 민영 중형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은행등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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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이하나 감면등의 정책이 나올경우는 수요공급중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기존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중이 주택이 시장내 매물로 나올수 있고 그에 따라 기존주택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임대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매물은 늘어나나 실제 임대차가능한 매물은 줄게 되어 주택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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