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에 비해 내용이 조금더 상세한듯 보입니다. 일단 본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금계약상태로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말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에 대해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에 손해배상이 아닌 중개보수를 기존대로 청구하면 되고 질문자님은 중개보수 지급은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를 승계한 매매계약이라면 기존 계약효력은 그대로 승계되어 계약기간까지 거주는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재계약협의를 통해 5개월간 계약이 연장된 재계약으로 합의된 5개월 후에 계약은 종료되고 이후 임대인이 재계약거부통보 및 퇴거를 주장하면 퇴거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손해배상은 계약관계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채권입니다. 구두협의만으로도 계약은성립되기에 계약성립 후 해지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가 권리금은 본계약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행되는 계약인 만큼 본계약이 해지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바꿔 구두합의를 뒤엎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법리적 판단은 차이가 있을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와 월세지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등기는 말그대로 생성이후 보존등기 후 수분양자에게로 이전등기가 되는 절차상문제이지 실소유자의 권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으로 발생되는 계약의무이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일이후 입주시부터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23.10월기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은 청약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간분양일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수도권내 1순위 자격은 1년 보유기간 경과, 12회이상 납부횟수를 채우면 되고, 민영청약의 경우는 1년이상 보유하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청약자격 기준일은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전환율은 결국 기준금리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높다면 전환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전세의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반전세,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매월 부담하는 월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내려가 전환률이 내려가면 전환시 부담하는 월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세대로 인상을 하실수 있습니다. 쉽게 임차인이 최초계약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되지만 다음 재계약시부터 1회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기에 제한없이 시세대로 인상 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재혼과 신혼을 구분하지 않고 혼인신고 기준으로 7년이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부터라는 기준이 있기에 다른 분과 재혼한 경우가 아닌 동일한 분과 이혼 및 재혼을 하셨다면 최초 혼일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매입임대 건별 모집공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역구분 기준은 동, 구별이 아닌 시,도별입니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 전역, 경기도 거주시 경기도 전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2. 1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는 실제 등기완료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등기시점을 봅니다. 즉 등기 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받게 되면 등기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점이 등기상 순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접수번호를 받았다면 이를 가지고 근저당 설정도 가능하기에, 담보대출은 신청은 등기이전에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며, 담보대출 실행은 잔금일에 근저당 설정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이후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