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에서 진행하는 전세관련 지원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임대전세주택을 말하시는 부분이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별 신청요건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 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는 만기일이 되어야 합니다. 즉, 관례상 임차인 다음 계약을 위해 미리 보증금의 10%정도 선반환하는 것이지 해당 부분이 의무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현보증금의 10%보다 적게 선반환하거나, 아예 이를 거부하여도 제제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임대인을 통해 임대료 인상이나 업종에 대한 제한여부등을 문의하고 확인을 받고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이 어려울 경우 본 계약을 무료로 하며,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등을 명시하는게 보통입니다. 이를 근거로 질문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진행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대출의 경우 각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공사 홈페이지나, 해당 상품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은행등을 통해 자격요건 및 신청가능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주택구매시 저금리 공공대출 중 주택구매시 디딤돌 대출 상품 중 생애 첫주택구매 자금대출이 가장 유리합니다. 해당 신청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질문자님의 경우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세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달리 하셔야 되며, 분리를 하더라도 자녀분이 만30세 이상 , 혼인을 한 경우 만약 만30세 미만을 경우 단독 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요건이 있어야만 단독세대로써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 부동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매물을 내놓을실때 입주가능시기를 현 전세계약만기일 이후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 후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 중개인을 통해 현 세입자와 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최종 협의된 날짜에 보증금 수령과 기존 보증금 반환만 하시면 됩니다. 2. 만기해제로써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일정을 무리하게 앞으로 당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사비용지급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네. 임대차보호법상 인상에 대해서만 5%이내로만 제한되어 있지 감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이 어려워 보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최초주택은 22년 분양당첨된 주택으로 볼수 있고, 신규주택은 현재거주중인 주택으로 보이기에 현 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 매도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국 월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보통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높고, 그에 따라 월세는 낮은 편입니다. 개념상 매월 월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은 같고, 전세에서 일부금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반전세로써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 수출비중이 높고, 인접국가라는 점, 그리고 중국 자체가 셰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줄수있을뿐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 중국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이에 따라 수출감소로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게 되고 이는 곧 경기침체로 이어질수 있고 부동산시장 또한 안정화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부분이 진행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현 주택에 거주중이라면 관리비와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이후에 이사를 가신상태라면 당연 부담의무가 없지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 수익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