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농지를 구매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보기에 양도세의 10%에 대당하는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결국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써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할 경우 1세대당 1000제곱미터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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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은 인터넷(정부24)으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고 실제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에 방문하여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불법 건축물이 있고 이에 대해 적발이 되었다면 건축물대장에서 상단 우측에 빨간색으로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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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용적률, 건폐율'이 높은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이 높거나 , 건폐율이 이미 높다면 사실상 현 거주중인 입주민이 많기 떄문에 재건축시 불리해보일수 있으나, 건축설계시 작은 평수를 늘려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예전아파트의 경우(30년이상)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떄문에 지상주차공간이 있어 추가적인 건물 건축이 가능하며, 실제 제힌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꽉채우지 않은 상태로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책에 따른 조건별 용적률완화등이 있기에 때문에 질문의 경우가 꼭 개발에 불리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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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구입 후 취득세 감면 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 거주요건에 만족할 경우 양도비과세 적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시점 산정에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실제 입주하여 실거주2년을 하셨다면 사실상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등기후 전매제한 기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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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보수 점검을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전 사전점검을 하시는듯 보입니다. 사실상 이때는 계약서 당시 제시한 옵션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와 설계상 구조등에 변경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는게 우선되고, 실내 마감제처리나 방문이나 샷시등의 접점여부등을 두루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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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상가의 임대차 계약 후 1년연장 재계약을 해도 2년의 권리가 유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과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법적 최소임대차 기간은 1년입니다. 즉, 질문과 같은 주장은 할수 없습니다, 주텍의 경우라면 최소거주기간이 2년이고 최초 계약이후 2년동안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이미 20년을 거주하셨다면 상임법, 주임법을 떠나 2년 최소거주기간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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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은 어떻해야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은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일정확인 및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개사를 통해 진행할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해당 청약공고를 참고하여 본인이 1순위에 자격이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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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선순위 채권외에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잔금시 선순위 채권에 대한 말소를 조건을 특약으로 기재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2. 사실상 전입후에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가지고 계약해지를 할수있는 특약 삽입은 어려울수 잇습니다. 이유는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간 매매도 가능하고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의 경우는 후순위가 되기 떄문에 실제 선순위 임차인인 보증금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매매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계약자체가 인계되기 떄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보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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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계약 위반 시 입주예정자가 할 수 있는조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법적 소송을 통하는 방법만 있을 듯 보입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무이자에 대한 명시를 잘 하지 않기때문에 질문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상 책임에 대한 구분이 난해하기 때문에 법룰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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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가 있으면 전입신고대상이 가족 전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입주해야 하며, 등본상 동일거주인 모두가 입주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가지 상황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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