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LH를 통해 임대주택용으로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소유권을 LH가 가져가고 피해자들의 거주기간을 확보하는 임시적인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들 피해보상의 개념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에 양도 계약체결한 시점에 동일 세대라도 잔금청산일 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 별도의 세대일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긴설명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라면 계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빌라 전세매물이고 신축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아 실제 시세가 확인가능할때는 갭차이가 더 적다는 점과 아직 구분등기도 되지 않았기에 근저당말소조건이라고 해도 잔금일에 바로 말소가 가능하지 않을수 있고 말소가 되도 결국 시세가 떨어지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는 점때문입니다.시기상 위에 사항등을 사전에 모두 확인가능하고 안전한 계약을 할수 있는 주변 매물은 얼마든지 있는 시기이고, 어떠한 부분에 분양사, 공인중개사 이유가 길어지는 매물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거래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정상매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잔금등의 이체를 정확하게 하여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이떄 계약서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셀프등기를 하신다면 필요한 절차나 방법, 준비서류는 별로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의 경우 주택기준 전세금에 0.4%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상한요율에 따른 금액이며 도출된 금액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납부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없이 그냥 가신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지급관련 소송을 당할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중에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급하고 이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구입해서 입주할 때 매매금액 전부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매매가격 100%을 지급해야 주택인도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인도한다는건 온전한 계약이행을 통한 것이기에 최초 계약시 10%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실제 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탄오피스텔 전세사기는 사실상 임대인이 갭투자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 한곳과 결탁하여 시세와 비슷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시세가 하락하면서 이름바 깡통전세가 되면서 임차인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임대인이란 인간이 문자등으로 국세체납을 통보하고 경매진행시 시세하락에 따른 보증금 전액 배당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해당 오피스텔매수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한 없습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이면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유리한 부분을 넣고싶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약기재는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기재할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조치들이 정해진 만큼 그외 사항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자격을 선별하기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무주택 검증 및 소득검증을 하고 있지만 대출실행후에는 주택 및 소득에 대한 사후검증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해도 대출회수등은 되지 않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