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지역 전세사기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동탄지역 오피스텔 250채에 대한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전세사기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탄오피스텔 전세사기는 사실상 임대인이 갭투자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 한곳과 결탁하여 시세와 비슷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시세가 하락하면서 이름바 깡통전세가 되면서 임차인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임대인이란 인간이 문자등으로 국세체납을 통보하고 경매진행시 시세하락에 따른 보증금 전액 배당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해당 오피스텔매수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잘나온다는것을 악용하여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높게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곳이거나 보증보험에 미가입하면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하여 경공매가 나오는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탄지역에 오피스틸 전세사기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특정인원 혼자서 많은 오피스텔 보유 +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을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250채의 오피스텔은 가지고 있는사람이 파산을 한다는 건, 그리고 그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깡통전세라면, 경매절차이후 세입자들이 돌려 받을 수 있는금액은 전세 보증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조금더 쉽게 설명드리면, 전세가율이 100프로를 훌적 넘어가는 상황이고 경매로인해 청산 시 선순위 은행채권정리 후 세입자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소액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관련 대응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참조바랍니다.

"경기 동탄신도시 일대에서는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부부가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천만∼5천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결국은 갭투자로 인한 빌라투자업체가 최근 금리인상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자 깡통전세가 되고, 세금이나 공과금마저 체납하며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경매처분을 당하여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