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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약을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잔금(보증금)모두를 납입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에 잔금을 치루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2. 관리대행이 있다면 그를 통해 이야기하시면 되고,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임대인과 직접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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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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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양도 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세목별로 다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라면 취득세율은 주택은 1~3%, 비주택(토지포함) 4% 이고 법인세는 개인이라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2)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비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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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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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에 입주신고를 해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표현으로는 전세 세입자가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바로 해도 그 효력은 익일00시에 발생되며, 임대인이 이점을 악용해 전입일에 대출등을 통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바로 등기효력이 발생되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은 계약시에 특약으로 전입신고 다음날까지는 어떠한 물권설정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게 일반적이고, 질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기목적을 뜬 경우가 많은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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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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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개발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개발 특성상 공공 목적이 강합니다. 즉 정비기반시설 등을 함께 주거시설을 개발하고 시행사들은 정비기반시설 일부를 건축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으로 조합원들이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투기 세력등의 유입을 막기위해 이에 대해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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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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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할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은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전세 명의 계약을 하신 남편분 명의로 될 것으로 보이고, 수도요금이나 전기세의 경우라면 세대주 명의로 부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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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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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3D프린터로 지은 집은 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D 프린팅 주택의 경우 도입을 하더라도 해당 건축에 대한 법적 내용이 없기 때문일수 있습니다. 기존 건축기술과는 차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고 이에 맞는 법률개정이 필요할수도 있기에 당장 허가하는것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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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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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잔금 연체료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영아파트 기준에 부합될지는 확실치 않으나 연체이자의 경우 연이자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연10%라면 월0.83%, 일별로 보면 대략 0.03%가 될듯 합니다. 미납금액*일 이자율을 하시면 일별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상 약관이 있다면 이에 따라 부과될수 있기에 이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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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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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와 공공임대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가능여부입니다. 즉 국민임대는 30년간 거주할수 있지만, 분양전환이 되지 않아 내집으로 취득이 불가합니다. 이에반해 공공임대는 5년10년등 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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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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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회생신청중이라면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2. 1번과 같이 전세대출이 불가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은행권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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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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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조건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한지 30년이상된 경우라도 재건축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에서 일정 등급이하로 통과하여야 하고 지자체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30년이상 경과되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3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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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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