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사이에서 무주택기간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즉 남편의 무주택기간이 15년이라도 중간에 배우자가 상속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무주택기간은 해당주택을 매도한 뒤부터 무주택기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결국 부부사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주택을 소유하개 된다면 1가구 1주택이 되고 이전 무주택기간은 없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상적인 2년기간으로 연장되었다면 사실상 두달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로다고 반환을 요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혹시를 대비해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명시하였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반환이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 계약서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입니다. 다운 계약서의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을 줄이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장은 취득세가 줄어들지만 향후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사실상 더 많은 양도차익으로 인해 세금부담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현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될 소지는 반반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추징세금이 나올수도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사실상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늦게라도 해당 문제에 대해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도 방법일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눈으로 볼때 훼손은 심하지 않고 꺼짐만 있는듯 보여 퇴거시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게 더 나을수도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항의 경우 이미 입주가 시작된 후에 입주가 중단된 기존사례를 찾을 수 없던 일이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유치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할 여지가 남아있고 입주가 지연될경우 많은 분양자들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나 지자체에서도 다른 방법을 빠르게 모색할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상황만으로는 조속한 해결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시장분위기상 단기간은 추가적인 가격하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국내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명도소송을 통해 해당 임차인의 퇴거를 명령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주택을 인도받아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압류는 등기상 효력은 순위보존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등기인 압류가 될 경우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은행대출시 해당 가압류로 인해 대출승인이 거부되거나 한도가 낮게 대출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 대출(대출시 해당 가압류말소조건)이라면 한도를 높여 가능할수 있어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을 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부분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현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지만 공급이 많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적 추세로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 수요감소에 따른 수요감소 결과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내로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가 30일 이내일 경우 전입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처리됩니다. 반대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30일이 넘는다면 사전에 인터넷등을 통해 전월세신고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