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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해고를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아니면 해고예고를 하지않아1개월분 임금만 지불하면 법률상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이없습니다.만약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해고예고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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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도.실업급여 되나용가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되고 두 회사를 합쳐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된다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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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의 일로 괴롭히는 대표가 있는데 이 경우엔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사업주가 가해자인경우 노동청에 바로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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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고용센터 팩스로 안받고 등록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바로 보내서 처리됩니다.근로자한테 보내는 일은 보통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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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로 넘어갈경우 무죄가 뜰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신고하였다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위반사항이 있다면 검찰로 송치될것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유 무죄가 달라질 것이니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것이 좋습니다.근로자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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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경우 연차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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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얼마나 일해야지 정직원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볼수 있습니다.다만 2년이 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2년이 넘었더라도 이를 계속근로로 볼수없는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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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 취소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취득취소인지 상실인지 실제기준로 신고하셔야 나중에 점검등이 나오는 경우 대비가 될 것입니다.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되도 크지 않을 것이니 있는 그대로 신고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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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일을 이틀하기로 했는데 하루만 한다면 임금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틀 일하기로 하였지만 하루만 근로하였어도 하루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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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당햇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처리든 아니든 퇴직금은 기본이므로 그 외의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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