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면 조사를 거친 후 체불여부를 판단합니다.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에 따라 결국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지급시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검찰로 넘어간 이상 형사사건이 됩니다. 형사사건 대리는 노무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단계에서의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계산시에 시간외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별론으로, 추가 연장 20시간 근무인데 20만원만 나오는거라면 수당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도 총합하여 계산합니다. 몇개월을 받는 것이라기보단, 소정급여일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마지막 계약직으로 계약만료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도 총합하여 계산할 수 있기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두개여도 사업주가 같거나 재무회계가 동일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역시 전체로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사업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입사일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게 맞지만, 재직 중 교부만 하면 현재로서는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와 달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퇴사 규정이 있고 그 기간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도 산재가입된 경우라면 보험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나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기본입니다. 미작성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하루씩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개 사용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