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주휴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연차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이 경우 법이 우선하기에 연차는 지급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만으로 보험 적용과정에서 근로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회사가 내지 않은 것일 뿐, 취득신고는 된 상황일 것이니까요. 연금의 경우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다만, 보험료는 징수하고 실제로 내지 않은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텐데, 실무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연차여부는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줄 가능성이 있다면, 1년하고 1일 더 일한 날을 퇴사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하고 하루 더 일하지 않는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까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상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충족시 15개부터 시작합니다. 월급제가 아니란 전제로, (주 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8시간)*시급+ 연장근로2시간 총 5일 10시간*시급*1.5배 수당이 주에 지급됩니다. 한달을 4.345주로 계산하니 그 금액에 4.345곱하면 대략적인 월급이 나옵니다. 1.5배는 5인 이상에 적용되니, 5인 미만이라면 1배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0개월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결근이나 지각도 근태관리 대상이긴 하나, 이를 이유로 퇴직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월 2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일한 만큼 받아야 합니다. 목금월화일요일을 일했는데 일요일을 제외하고 돈을 준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