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애초애 3.3% 공제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3% 공제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법정퇴직금 계산인 직전 3개월 총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즉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시간과 무관하게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5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은2,010,5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병가는 무급으로 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산재처리가 안되어 그 외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 병가나 연차를 사용할 순 있으나, 산재발생시 산재처리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양측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이 2,010,580원입니다. 해당 기준은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미가입 후 근로제공했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할 경우 추후 소급 적용은 가능하나 보험료 절반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만료로 마무리한다면 수급사유는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조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조건 요구는 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를 주는 것과 별개로 시급 만원은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23년 기준 11,54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봉을 13으로 나누는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12로 나눕니다. 퇴직금 포함한 연봉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포함하여 월급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재정산해서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