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입주민들의 연체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리 업체의 횡령 등이 의심이 되는 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소명 요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관련하여 누수가 아닌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사전에 임대인에게 직접 통지하여 수리 여부나 추후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문자 등으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없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특수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중소 기업 등의 사기업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 역시 겸직이나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할 수 없지만 위의 경우 소집 해제 이후에 직장을 잡기 위하여 면접 행위만을 하는 것이라면 복무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인 문 닫음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어서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기일을 정하여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울러 마을 변호사라고 하여 각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 드리고 있는 점,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관리 상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공사에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한 피고소인 중에 한명이 이 아무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점은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된다고 하여 상속인의 지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의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②, 1호~12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