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방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려 준 경우라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이긴 한 점, 물품이 실제 탈취가 되지않고 돌려 준 점으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관문과 그 앞 복도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약정이나 계약의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작성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매매계약의 증빙 등을 가지고 대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다툼의 금액이 매우 적은 편이어서 민사소송 등의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세무 처리 방식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바로 해당 행위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상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 하는 경우 면허 정지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권리증이란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며,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며, 질의 내용과 같이 매도인임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권리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일주일부터 시작해 3번 이상 걸리면 영업정지 3개월, 나아가 영업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위임계약에 있어서 변호사법, 기타 계약상 신의성실하게 위임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