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본인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바, 형사 고소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과 같은 비용은 인정되기 어렵고 정신적 손해 등으로 치료비 내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치료비 입증 가능 범위에서 인정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의 대여와 대여금의 미변제는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지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닙니다. 아울러 사기로 볼 경우에도 친족간에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재산범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서류의 명칭과 그와 비슷한 취지의 사실확인서 (증권 계좌 확인서 등)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기술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행정처분으로 인해 자격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취득하신 자격사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의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는 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 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취하서는 본인이나 제출대행 권한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가 제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원고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소송 중간이라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청구하신 후에 추후 청구취지의 변경을 통해 증액또는 감액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를 진 당사자 이외에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하는 행위는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양형상 참작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소 재량적 감경(작량 감경)에 있어서 유의미한 자료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미리 제출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양도 받아 이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문서 부정사용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에서 급여가 환수 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