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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전투표를 하고 인터넷에 '홍길동을 찍었다'라고 올리는 게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표장에서 기표소 내부, 기표용지의 투표 행위, 투표한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사례도 있으나, 자신이 투표를 완료하고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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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생활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자주 나오는 것이 아파트 층간소음인데, 몇 데시벨 이상이면 피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dB,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4dB이 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소음도가 1시간에 3회 이상 발생해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정신과 치료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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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쓸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 체결시에 생년월일로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 까지 기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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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용 화장실 보수 선결제하고 나중에 임대 종료되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를 먼저 진행하고 수리비 청구를 하면 반환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수구 시설 등의 수리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 귀책사유로 발생한 파손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적절한 부동산 사용 수익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수리 여부를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다툼이 있다면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 일단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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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미납 소송중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지급명령 이후에 정식 재판 진행에 따른 변론기일 지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측 대리인 변호사에게 변론 기일 전에 연락하여 청구금액을 변제하는 것을 협의하시고 소취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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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환전할 때특정 금액 이상이면 추가로 뭔가 발생하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0만원 정도를 외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제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환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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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냈는데 통신판매업 사업자 추가 발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됩니다.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그런데 경우에 따라 네이버 등 플랫폼의 약관 등에 따라서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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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시 가건물 철거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가건물을 철거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목적물을 임대 개시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것들을 철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거법률은 민법 아래 조항입니다.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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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 배당관련 질문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시어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 및 열람), 소유관계 및 을구의 권리관계 등(각종 저당권 등)을 확인 바랍니다. 전세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이 경매 과정에 참여하여 전세금 채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양도받은 전세금(또는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근거로 경매 진행 중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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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약속후 환불하러갔는데 신고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배경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문자를 보내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등의 법적 조치를 하기는 부족합니다. 협박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실제 허위 사실로 고소 등을 하지 않았다면 위의 내용만으로 협박으로 보기는 아쉽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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