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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의 아청물 유포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포 행위는 직접 행위로 유포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SNS상에서 리트윗이나 좋아요를 눌러, 타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유포행위로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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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월세 세입자에 대한 누수 피해 보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 또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라면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등이나 구체적인 정신적인 손해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정신과 상담 치료비, 내역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일일히 증빙이 없는데 바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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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공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기간은 선거일 전 6일부터(‘25. 5. 28.)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5. 6. 3. 20:00)입니다.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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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서 제출할때 증거자료 첨부할게 있을때 나중에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심청구서에 재심을 청구할 핵심 증거 즉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라야만 재심이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증거를 반드시 첨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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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자전거와 차가 사고가 난 경우도 교통사고로 이에 대해서는 우선 인명 사고가 나고 위와 같이 충격이 있고 몸이 높이 뜬 정도의 사고라면 병원에서 진단과 함께 교통사고 신고 등을 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통해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상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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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미성년자 가게에서 술 마시게 하고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위하여 미성년자와 사전에 모의하여 일부러 음주 등을 하게 한 경우라고 보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 정지 등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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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할시 어떠한 형사처벌 가능성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 내용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실제 행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쌍방 폭행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무고죄나 기타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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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수사기관이나 유사한 행정기관에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 진정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서에 기재되어 진술을 한 것 만으로는 고소행위나 진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여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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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해킹 의뢰 계속 협박 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위의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려는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해서 연락이 갈 여지는 있으나 그것보다 더 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서는 위의 요구에 응하시면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금액을 올리고 추가적인 동영상 등으로 유포를 이유로 협박을 가할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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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아청물 구매 (만17세)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구입한 영상의 내용과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전에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구매한 것이 맞는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하여 인정하고 반성을 하여 선처를 구할 것인지 ,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어느정도 대비안을 마련하고 조사에 임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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