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외에서 배송 대행을 하는 업체 등은 해외에 소재를 하고 있고 물품 대행 계약시 준거법과 분쟁의 관할을 미리 정하도록 하여 그에 따르게 됩니다. 실제 물품의 구매가 해외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라면 해외에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놓으면, 추후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본 매매계약이 성립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완전히 성립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의료 행위 등 각 의료법상의 위법 행위에 따라 그 법정형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동일한 법정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 역시 소멸되기 때문에 범죄 경력조회 등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고의로 가압류표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로, 압류된 유체동산을 다른 곳으로 옮긴 행위는 자기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본인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방어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조정 절차에 회부된 점에서 조정 기일을 한 차례 거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판결을 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임의로 열람하게 할 수는 없으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점에서 개인이 요청시, 관리자는 일정한 처리 (타인의 신변보호 처리 등)를 한 뒤에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에서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일정한 처벌을 받는 경우 5년 자격정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전문개정 2008. 3. 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을 수는 있지만 합의액이 시세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손해의 범위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에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