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적어 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이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경찰에 신고하는 범죄행위는 아니고 민사상 인도신청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히에 대해서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거나 해석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체결시점의 당사자의 의사 , 기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 없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대개 일주일정도 사이의 업무처리 기간을 의미할 여지가 있는데 사안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기 어려울 뿐, 수사 이후 처분 등을 할수는 있으나 이 역시 이미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다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 배우자일때의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면 추후에 이혼 관계라고 하여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첫번째로 임차권 등기명령의 요건으로 계약의 종료 이후이므로 종료 이후에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이전 계약서에 기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에서 도박의 범위에 대해서 금액으로 정한 범위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시 오락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나, 실무적으로는 전체 판돈이 20여만원 이상인 경우 도박행위로 보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행위가 합법인 카지노에서 일시 오락 관광 정도의 범위를 넘어 수백만원, 수천만원 이상의 도박을 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인 상태로 이곳에서 운전연습을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면허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이외에 차량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