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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월세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입주계약일자를 3개월 여 가까이 위반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계약금의 반환과 그 기간 동안의 손해 역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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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부모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이라면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이후 증여를 받고 결혼 후 10년여를 함께 부부생활을 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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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단축근무도 보상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에 더하여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단축근무를 한 경우 임금의 85% 범위 내외에서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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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아청물 유포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포 행위는 직접 행위로 유포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SNS상에서 리트윗이나 좋아요를 눌러, 타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유포행위로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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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월세 세입자에 대한 누수 피해 보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 또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라면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등이나 구체적인 정신적인 손해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정신과 상담 치료비, 내역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일일히 증빙이 없는데 바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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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공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기간은 선거일 전 6일부터(‘25. 5. 28.)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5. 6. 3. 20:00)입니다.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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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서 제출할때 증거자료 첨부할게 있을때 나중에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심청구서에 재심을 청구할 핵심 증거 즉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라야만 재심이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증거를 반드시 첨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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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자전거와 차가 사고가 난 경우도 교통사고로 이에 대해서는 우선 인명 사고가 나고 위와 같이 충격이 있고 몸이 높이 뜬 정도의 사고라면 병원에서 진단과 함께 교통사고 신고 등을 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통해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상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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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미성년자 가게에서 술 마시게 하고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위하여 미성년자와 사전에 모의하여 일부러 음주 등을 하게 한 경우라고 보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 정지 등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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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할시 어떠한 형사처벌 가능성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 내용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실제 행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쌍방 폭행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무고죄나 기타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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