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국에서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한 점에서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관련 미중간의 무역 분쟁, 외교 분쟁의 여지가 있어서 나스닥 등 미국 시장이 급락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대응을 예고 하였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주의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근 모 연예인의 여자친구분이 신고 이후에 어려움을 겪어 해서는 안되는 선택을 하신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 신상이 공개 된 것은 아니지만, 신고를 누가 했는지 어느정도 특정이 된 점에서 언론의 과도한 공개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이를 범죄로 보아 아직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론화가 좀 더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조언은 아니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혼이 되었고 양육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생활하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허위 후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주로 허위 후기를 의뢰한 광고주(기업)이지만, 허위 후기를 적극적으로 작성한 인플루언서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주고 받은 대화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전형적으로 고소를 위한 유도를 하여 이를 기화로 합의 등의 공갈 협박을 하는 경우일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 인지 여부,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금을 입금 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나무 과실수의 과실인 감은 과실수의 소유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따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나무에서 감을 무단으로 따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로수 등의 경우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따가는 행위는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장 이혼 자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 하신 탈세, 기타 사해행위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특수상해로 상대방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구속 여부까지 진행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치료비 상당과 일을 하신 다면 일실 손해 등을 전부 산정하여 제시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되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정한 범위를 바로 제시드리기는 어려우며 치료비와 일실 손해 등을 전부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 상대방에게 제시후 합의 진행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