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신고 이후 면책의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사기 파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각이 됩니다.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행 순찰 등의 단속 행위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불응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인 복지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 즉 학대나 유기, 기망에 따른 재산상 편취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의 이견이 있는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질문자 측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명확하게 질문자 측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피고소인이 이를 열람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에 대해서 그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합의 대상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모두가 무효가 되어 약정금 지급과 합의사항이 무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무효이고 무효인 점에서 합의금 역시 반환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위시 기준 만 14세 이상, 처분시 기준 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이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채권자인 점에서 법인이 파산 청산 한다고 하여 다른 주주나 대표이사가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정보 이외에 기타 신용 조사 업체를 통해 신용 조사, 재산관계(근저당 등의 담보 설정 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