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체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부정행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그런사실을 알 수 없어 위법성이나 고의 기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다투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신용 조사 업체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동산의 경우 공시된 정보만을 가지고 이를 조회 하는 경우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등)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다른 방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애초에 강행법규 위반의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합의는 무효로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당연한 가입 의무가 있고 법적으로 의무 사항을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법률 위반의 점을 정한 점에서 이는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부술 정도로 강도로 발로 찬 경우 손괴 미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업무공간이 오피스텔이고 영업활동을 주로 하는 점에서 개인 물품이 혼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용 라이선스 제품을 해당 영업소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약정으로 특약사항으로 본 건 부동산 목적물의 측량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문제가 없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추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가운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시간 등의 준수가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제적등본 등)등은 대리 발급이 불가하고, 가족의 경우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대리발급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