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개인의 영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어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계의 동의를 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위의 예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약정에 기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승계 의사표시를 한 이상 번복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한 기간이라고함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나 일주에서 2주일 정도를 의미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징계 조사에 들어간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의원 면직 의사를 밝힌 공무원에 대해서 의원면직을 받아 준 것 자체 행위만을 가지고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죄에 대해서 고발이 가능한 점에서 재고발도 가능하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취하를 한 점에서 추후 각하가 될 가능성 도 있어 취하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우선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강간으로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에서 규정된 엄격한 형식를 요건시 합니다. 개인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미약의 상태에서 유언 등을 한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폐기물 신고를 하고 부착 스티커가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이 포기된 폐기물로 보이고 이를 누군가가 가지고 간 것이 절도 등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3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의 경우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포기, 채무의 변제 수단으로 신체에 대한 처분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늦은 밤 주거지역에서 소음 기준 95데시벨을 넘는 오토바이를 몰면 과태료 10만 원의 부과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