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규정된 점에서 개개인은 중한 처벌을 기대하나 법정형 이상의 처벌을 하기는 어려워 기대만큼 처벌하기 어려워 마음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이외에 추가 이자와 임금액은 지급 하여야 하는 점, 임금 체불에 의한 불법행위로 범죄기록이 남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세'가 되는 연도에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그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만19세'로 간주토록 한다는 것으로 금일이 지난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인 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적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 문제가 있고 증여 신고와 증여세 납부,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을 새로 취득한 점에서 회생의 폐지도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고 범한 형과 경합하여 실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범죄인 경우라면 벌금이 최소 300만원 이상의 형이 내려지고 1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는 승차 및 적재 방법과 제한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르면, 제39조 5항을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헌으로 간통죄 형사 처벌 조항이 폐지 됨에 따라 형사 처벌을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정행위로 불법해우이에 해당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조명이 어두운 것과 다르게 특별한 관리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그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품군이나 서비스 군이 다르다고 하여도 거절이 된 이유를 분석하여 보아야 합니다. 거절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