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이 사기가 성립하는지 부터 문제가 될 것이며, 자신이 기망으로 인하여 편취당하여 받은 손해액이 문제가 되는 점에서 돌려 받은 돈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실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살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살인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치사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전에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해당 계좌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28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현직 대통령의 경우 개헌을 하여 재선으로 규정하더라도 그 현직 대통령은 재선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정의 경우에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①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서의 위조라고 함은 타인의 명의, 작성권한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로 그 소유 여부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산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의 처벌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기한 내에 미납시에는 대개 1회에서 2회 정도 추가 벌금 독촉 최고 절차를 합니다.위 기한이 도과시에는 검사가 강제집행 명령으로 질문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고집행장의 발부로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 만큼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여러 경제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 등이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작성권한 없는 자를 이용하거나 작성권한 있는 다른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형태로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를 별도로 규정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비공무원은 형법 제22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인데 비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10대 청소년이라고 하여도 20대 청소년들이 이를 통해 보험사기로 사기 교사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