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실제 소 제기 가능 여부와 실익, 소제기시 피고가 누가 될 것인지, 입증할 증거는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라이터 등을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담배 판매 가격이 공고된 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것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3개월 영업정지, 2차 6개월 영업정지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에 대해서 저작권이나 초상권 개념이 아니라 재산권으로서 영리적으로 이를 건물주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증여의 문제가 있고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금을 받은 이후에는 그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진으로만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인 점 , 별도의 주차 구역 표시가 없는 점에서 도로로 볼 수 있고, 도로에서 이에 대한 주차를 한 점에서 주차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의 신청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차량을 민 차가 타인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민사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유형력으로 재물로 보고 있으나 공개된 콘센트 등에서 충전 행위가 이를 절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제출로 고소를 하는 것은 국가에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이지, 처벌 이외에 투자금의 반환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별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