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절차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상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별다른 약정이자가 없어도 상사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연 6%의 지연 손해금(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인격권이라고 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임의로 저작물에서 파생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 굿즈라고 하여 임의로 제작하는 경우 (허락없이) 저작권 침해,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재보호법 99조는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객실 예약 관련 할인 등의 조건으로 환불 불가한 약정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사칭죄의 경우 실제 경찰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이에 대해서 위의 경우 공무원 사칭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명확한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다른 사정을 참작해보아야 하겠지만 위 사실만을 가지고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자 사기의 공범으로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 들이 이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고 혐의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 위반사실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처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