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본문).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단서).일단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전자제품의 반품 불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효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수령자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에 있어서 배임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미수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고소 후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해당 자료의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당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진으로 얻은 손해와 구체적인 피고의 설정이 필요한데 막연하게 대한민국으로 지진 등의 천재지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족연금을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란 가입자,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순위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하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자산인 아파트를 명도(인도)하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구체적인 청구 손해배상 범위를 원고가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26일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으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선 2024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추행범죄는 강제추행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시청을 한 행위를 공연음란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시청행위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