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사건 종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대인배상Ⅱ(의무보험인 대인Ⅰ의 초과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했을 경우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또한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중상 이상-상해등급 11급 이상의 경우 원래 기존 방식대로 상대방 전액 부담.)아울러 경상환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4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4주 경과 다음 날부터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하기로 하고 4주 경과 후에 진단서를 낼 경우 진단서 미제출 기간은 치료비를 인정해주지 않기로 규정했습니다. 즉,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의무화되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위의 새로운 약관 내용은 23년도 1월 1일 이후의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문서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확인 신청을 소송 중에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법원에는 회생 관련 기록을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채무에 대한 면탈로 보이고, 해당 회사 입장에서도 급여가 정확하게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하 여부는 질문자 본인의 의사에 따를 것이지 위의 사과를 받았다고 하여 취하를 반드시 해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디자인권에 따라 디자인권자로부터 특정 디자인의 사용만을 허락 받은 경우라면 해당 디자인 이외의 변형을 가하는 것은 디자인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다양한 변형까지 이용 허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중학생인 점에서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 등으로 금품을 갈취한 공갈죄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위원회에 학교폭력 관련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요양원의 입소 중에 코로나에 감염 된 사실만으로는 요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확인 후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담보제공자인 가압류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의 정본이나 등본 및 확정증명서와 함께 공탁금회수청구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 회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