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되는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가 되었던 형이 집행되는데 유치장에 구류라면 금고 이상의 형은 아니므로 실효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해외에 체류 중인 범죄자의 경우 해당 체류 국가의 처벌권이 우선하는 점에서 범죄인 인도조약 등을 통하여 송환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의 어려움이 있어 한국에서 이를 처벌하기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체크카드 등을 '접근매체'라고 규정하고 이를 양도, 양수 또는 대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청구원인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의 회사 주소가 정확하게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기록 등이 기록으로 남아 악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진행은 한번에 4회차까지 일정이 정해지며 4회차에서 유찰시에는 다시 5~8회차 입찰 일정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잔여 형기에 도주죄가 추가로 결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 추가로 선고되어 집행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을 하여야 하겠지만 저런 내용증명의 내용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위의 무단퇴사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내용증명 내용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추가사실 관계를 확인 후 대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제40조에서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 개의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