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위자료의 영역으로 재산분할 문제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에 기여정도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는 이와는 별개로 산정하여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갑구. 을구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삭제 말소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나 다른 근저당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의 거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정당한 크레닛의 양도가 없는 경우 해당 손해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소액이라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착한 사마리안 법이란 도움을 필요로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구조, 구호하지 않고 가는 경우 이를 범죄로 처벌하는 범죄로 국내에서는 이러한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위장전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제3자의 고발이 있는 경우 국내, 미국에서 이를 유포 등을 한 경우 미국법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전혀 사업이 되지 않을 것을 기망하였다는 사기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위의 점만을 가지고 사기로 단정하여 형사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기로 까지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금액이 소액인 경우라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재판에서는 3심제로 불복을 하여 상소를 하는 경우 2심은 항소, 3심은 대법원에게 상고를 하게 되는데 해당 사건에 있어서 상급심의 판결이 하급심판결에 대해서 기속력을 가져서 하급심 판결은 이에 따라야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