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및/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역시 범죄기록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일정한 업종, 범죄의 유형에 따라 성범죄인 경우 교육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고 기타 범죄기록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나 민법적인 성질을 별론으로 하고 친족 상도례라고 하여 재산범죄에 있어서 가족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판매 함이 없이 본인만을 위해서 위의 경우를 한다면 티켓 발행사의 티켓 판매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집에 사업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식품 제조 판매 영업이라면 일정한 위생시설 및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모양만을 가지고 저작권으로 보호 받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디자인, 특별한 색상과 모양의 품종개발로 특허권으로 보호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놓고보면 일시 오락과 소액 규모로 내기를 하는 것으로 이를 가지고 도박죄가 상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상법이나 민법에 관한 부분에 우선하여 자본시장법이 적용 됩니다. 해당 내용는 주식 관련 거래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취하한 경우에는 재고소를하기 어렵습니다. 이외 다른 죄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본 법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노동쟁의가 이루어져 기업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된다는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