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찾아가서 항의 한다고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 등의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도주죄가 적용되어 추가로 형기가 늘어나게 됩니다.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6조(특수도주)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수사항이란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리며 함께 부과하는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제한 조치로 외출 금지, 아동보호시설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등이 있습니다만 위의 예로 들은 공개된 장소 모두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고 질문자가 과연 주거침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인 비자발급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 및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설명을 살펴보면, 상대방과 합의가 없는 이상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장 코인이라면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사기고소를 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무국적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지주의로 단순 분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 관리주체와 협의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주상복합의 특성상 임차인이 상가로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관리주체 등과 협의를 한 경우라면 이를 문제삼기 어려울 여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기계인 트랙터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기계는 차로 분류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일반 손해배상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